법무부법률홈닥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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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법률홈닥터

서민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가 있습니다.
법률홈닥터 사업은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 아래,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, 취약계층을 상대로
1차 무료법률서비스(소송수행은 제외)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
사업안내

법률홈닥터 사업안내
사업명 법률홈닥터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46(대흥동)
대림빌딩 805호
주요업무 • 법률상담, 법교육, 법률문서 작성, 조력기관 연계, 복지네트워킹 등의 ‘1차 법률서비스’
• 출장·방문상담 등을 통해 인근 지역 취약계층을 상대로 ‘찾아가는 법률서비스’ 제공

도입배경

  • 1기존의 법률복지 전달 시스템 미비
  • - 빈곤, 무지, 신체·정신적 장애를 겪는 취약계층 수요자는 법률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기 어려움

  • 2소송 단계에 집중된 기존 법률구조 제도의 한계
  • - 기존의 법률구조서비스는 주로 소송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그 이전의 법률상담·법교육·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

  • 3법률분쟁 발생시 비법률가의 조력에 의존하거나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무분별한 고소 남발, 정부와 사법에 대한
           불신 등의 문제제기
기존의 법률구조 인프라와 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연계,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‘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’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,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‘1차 무료법률서비스’를 제공 하는 ‘법률홈닥터’ 사업을 도입

추진경과

2011. 4. 4. ~ 2012. 3. 30. 시범사업 실시( ※ 광진구청, 강서구청,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공익법무관 3인 배치 )

2012. 5. 1. 법률홈닥터 20인 선발, 정식사업 발족 ( ※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률홈닥터 20명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 )

2013. 4. 1. 법률홈닥터 확대 배치(총27곳, 공익법무관 배치)

2014. 5. 1. 법률홈닥터 확대 배치(총40곳)

2015. 1. 5. 법률홈닥터 재배치(총40곳)

법률홈닥터 사업안내
기간 법률상담정보제공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소송구조·조력기관 연계
'11.4.~’12.3. (시범사업) 1,750 50 78 153 2,031
'12.(5.~12.) 10,168 295 199 1,130 11,792
'13.(1.~ 12.) 17,817 698 478 1,564 20,557
'14. 1.~ 8. 14,010 389 535 1,653 16,587
43,745 1,432 1,290 4,500 50,967

서비스문의 및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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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화상담 042-226-37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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