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명 | 법률홈닥터 | 소재지 |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46(대흥동) 대림빌딩 80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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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 | • 법률상담, 법교육, 법률문서 작성, 조력기관 연계, 복지네트워킹 등의 ‘1차 법률서비스’ • 출장·방문상담 등을 통해 인근 지역 취약계층을 상대로 ‘찾아가는 법률서비스’ 제공 |
- 빈곤, 무지, 신체·정신적 장애를 겪는 취약계층 수요자는 법률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기 어려움
- 기존의 법률구조서비스는 주로 소송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그 이전의 법률상담·법교육·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
2011. 4. 4. ~ 2012. 3. 30. 시범사업 실시( ※ 광진구청, 강서구청,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공익법무관 3인 배치 )
2012. 5. 1. 법률홈닥터 20인 선발, 정식사업 발족 ( ※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률홈닥터 20명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 )
2013. 4. 1. 법률홈닥터 확대 배치(총27곳, 공익법무관 배치)
2014. 5. 1. 법률홈닥터 확대 배치(총40곳)
2015. 1. 5. 법률홈닥터 재배치(총40곳)
기간 | 법률상담정보제공 | 법교육 | 법률문서작성 | 소송구조·조력기관 연계 |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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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1.4.~’12.3. (시범사업) | 1,750 | 50 | 78 | 153 | 2,031 |
'12.(5.~12.) | 10,168 | 295 | 199 | 1,130 | 11,792 |
'13.(1.~ 12.) | 17,817 | 698 | 478 | 1,564 | 20,557 |
'14. 1.~ 8. | 14,010 | 389 | 535 | 1,653 | 16,587 |
계 | 43,745 | 1,432 | 1,290 | 4,500 | 50,967 |